[농지법 개정]핵심만 요약 정리, 농막에서 취침 불법 확정, 농막 철거? 농지 매매 포기.

안녕하세요. 어나더 마인드 입니다. 오늘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농막이나, 농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규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소유권 이전` 최악의 상황에는 농지 소유권 이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 농사를 짓는 땅은 농지입니다. 토지를 구매할 때 농지보다 대지가 비싸므로..

2023.05.17